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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올 수능부터 AI 부정행위시 응시정지 10년’ 법안 발의
2026. 11. 18. 오후 8:45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으며, 사무총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8일)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공적 시험의 부정행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신설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치르는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AI나 전자기기로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조직적·금전적 목적의 경우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 부정행위를 위한 기기나 물품을 판매·대여한 이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