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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역추적’, 법 장벽 넘을까

경향신문
2026. 11. 18. 오후 9:23
정부 ‘AI 역추적’, 법 장벽 넘을까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주요 AI 기업들로부터 수능 시간에 문제지를 찍어 AI에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고, 정부는 오픈AI·구글 등 빅테크 4곳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오픈AI는 대화 내용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제공하고 영장 발부에는 구체적 정황이 필요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화 기록 일괄 제공 선례가 없어 모든 기록 확보는 어렵다는 법적·실무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가 양해각서 수준이라고 설명했고 배경훈 부총리는 의심자 특정을 전제로 기록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정부는 기업의 의무 제출 법제화도 추진하나 전면적 일괄 조회는 별개 문제라고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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