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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단속하다 소송 걸리면…수능 감독관 배상보험 보장 범위는

중앙일보
2026. 11. 18. 오후 10:27
‘AI 커닝’ 단속하다 소송 걸리면…수능 감독관 배상보험 보장 범위는

AI 요약

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수능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사업자로 선정됐고 보상한도는 청구당 2억원, 계약 전체 40억원이며 계약금액은 4797만2000원입니다. 보장은 시험장 책임자 등 감독관과 시험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포함하고 자기부담금은 없으며, 뉴시스는 보험금 청구가 대체로 연간 한 자릿수·청구액은 수백만원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으나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확인으로 현장 부담과 분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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