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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법안 발의
2026. 11. 19. 오전 12:02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민 국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은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규정을 올해 수능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김현정 의원은 공적 시험의 부정행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