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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지나면 삭제되는데…AI 커닝, 통신기록으로 잡겠다는 정부 [팩플]

미주중앙일보
2026. 11. 19. 오전 5:00
30일 지나면 삭제되는데…AI 커닝, 통신기록으로 잡겠다는 정부 [팩플]

AI 요약

정부는 17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책으로 통신사 접속기록과 글로벌 빅테크의 AI 이용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자를 적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배경훈 부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지 캡처 및 AI 서비스 사용 기록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공 범위와 방식은 협의 중이며 협의한 기업 4곳은 공개되지 않았고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업과의 협의로 법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수능 사진만 골라내기 어려움, 미국의 Stored Communications Act 같은 법적 제약과 해외 공조에 소요되는 시간(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두 달 이상), 오픈AI·앤트로픽의 30일 삭제·최대 90일 보존 규정, 해외 AI는 시험 시간 동안 서비스 제한을 하지 않는 점과 통신 기록이 남지 않는 로컬 모델 존재 등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일부 국내 AI 서비스는 19일 이미지 업로드를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닫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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