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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도 부정행위 추적…AI로 푼 문제 집어낼 수 있을까
2026. 11. 19. 오전 4:59
AI 요약
정부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 종료 다음 날인 20일부터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가동해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경찰청 및 글로벌 AI 기업·통신사와 협력해 AI 서비스 접속기록과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사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적발 시 응시자격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과 중대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최대 징역 5년)을 추진하며 부정 입학은 취소하고 재학 중이면 퇴학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시험 당일 감독뿐 아니라 시험 이후 조사로 공정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