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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순찰로봇 도입하는데 근거 법령 없어”… 국회서 AI 기본법 보완 요구
2026. 11. 19. 오전 6:00

AI 요약
11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국회 AI 정책포럼’에서 경찰청은 AI 기본법 시행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로봇 운용과 사고 책임을 다룰 기준이 부족하다며 내년 도입 예정인 AI 순찰로봇의 운용 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범죄 취약지역 순찰을 보조하기 위해 '4륜형 순찰로봇 도입·보급' 사업비 450억원을 신규 편성해 대당 1억5000만원 기준으로 300대를 도입할 계획이나, 관제 시스템·데이터 저장시설·시험 환경 등 운용 인프라와 수집 정보의 비식별화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등의 공공기관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AI 도입 부처의 감독 분리 필요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드웨어 결함·운영 과정의 원인 규명을 위한 로그 보관 의무 검토 등 책임·감독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