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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AI 부정’ 논란 속 수능…부정행위 차단 총력
2026. 11. 19. 오전 9:39
![[뉴스초점] ’AI 부정’ 논란 속 수능…부정행위 차단 총력](https://media.yonhapnewstv.co.kr/article/MYH/20261119/MYH20261119093958kl3.jpg)
AI 요약
정부는 스마트안경 검사·단추 스티커 부착·필기구 일괄 지급·감독 인력 확대와 위급 재난문자 발송으로 휴대전화 반입을 차단하는 등 AI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내놨으나 55만 명이 치르는 수능 등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감독 교사의 법적 책임과 정부의 "모든 책임" 약속의 효력,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처벌 강화의 법적 근거(법 개정 미완료)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로그 제공 권한과 자료제출 거부 문제, 플랫폼상의 AI 안경·초소형 카메라 유통 문제, 리트 만점자 이진우 고발 및 경찰 수사, 세무사 수석 한 씨에 대한 압수수색·출국금지 등 구체적 사건들이 법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