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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병원 진단서 위조해 50일 병가 쓴 사회복무요원 덜미

동아일보
2026. 11. 19. 오전 9:54
AI로 병원 진단서 위조해 50일 병가 쓴 사회복무요원 덜미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부산의 한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챗GPT로 병원 진단서 41장을 위조해 제출해 총 5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AI로 꾸며낸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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