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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
2026. 11. 19. 오전 11:05
![[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https://www.ekn.kr/mnt/thum/202611/news-a.v1.20261119.132d7431cb234ac48373d97835b8dd52_T1.jpg)
AI 요약
국회는 특검을 둘러싼 공방과 여야 내부 갈등, 수능의 AI 커닝 논란 등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국민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었고 지난 17일까지 10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순증액만 24조8000억원에 이르며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 중 사업비는 45조4000억원, 104조4000억원은 여유재원 적립,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 등에 활용하기로 돼 있어 야당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 신설로 내년도 정률교부세가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으며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6조원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