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단독] 법무부, 변호사 시험 ‘AI 커닝’ 전수조사 검토
2026. 11. 19. 오전 11:46
![[단독] 법무부, 변호사 시험 ‘AI 커닝’ 전수조사 검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11/19/2c39169f-7054-47a0-82be-817e11844ebd.jpg)
AI 요약
법무부는 19일 과거 변호사시험에 인공지능(AI) 커닝이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검토한다고 확인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엄정 대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사례형(논술형) 과목의 AI 커닝 여부를 엄중히 살피고 과거 10년 치 시험지를 보관 중이며 AI 특유의 작성 패턴을 판별하는 AI 디텍터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형은 스마트안경 등 실시간 커닝 위험이 크나 사후 판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록형은 AI 커닝 발생이 어렵다고 평가되며, AI 커닝이 적발되면 합격 취소·변호사 자격 박탈 및 향후 5년간 응시자격 박탈 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법무부는 내년 16회 시험 응시자 준수사항 개정으로 추가 검사 협조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