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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의료인 국가시험, AI 부정행위 제재 강화…응시 제한 최대 3년→5년
2026. 11. 19. 오전 10:28
AI 요약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은 19일 생성형 인공지능과 첨단 통신기기를 악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약사법·간호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과 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상한을 현행 최대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약사법은 현행 2년간 응시 제한을 최대 5회 응시 제한으로 전환하며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제재 기준을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초소형 카메라·AI·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며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