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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AI 규제 600건 돌파…기업 공시는 여전히 ‘사각지대’

임팩트온
2026. 11. 19. 오후 1:30
전 세계 AI 규제 600건 돌파…기업 공시는 여전히 ‘사각지대’

AI 요약

데이터마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 세계 AI 관련 규제 체계는 600건을 넘었고 데이터 보호·사이버보안 등 다른 법률에 포함된 규제까지 합하면 1000건 이상이며 AI 거버넌스가 자율적 원칙 수립에서 법적 의무와 실제 집행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무 규제는 2024년 58건에서 2026년 284건으로 약 4.9배 증가했고 2027년 시행 예정 13건을 더해 297건에 이르며 미국이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유럽은 31%였고 의무 규제의 60%는 정보 공개를, 52%는 특정 활용 제한·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마란은 기업들의 AI 관련 위험 공시가 매우 부족하고 EU AI법의 기본권 영향평가(FRIA)가 CSRD·CSDDD 등 기존 지속가능성·인권실사와 겹칠 수 있으며 국제적 통일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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