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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파 차단 불가능"이라는데…김장겸 "법 바꿔 AI 커닝 막겠다"
2026. 11. 19. 오후 2:30

AI 요약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가자격·민간자격 시험 등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시험 신뢰보호법'(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현행법상 전파차단장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기사에는 배경훈 장관이 통신·전파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점과 김 의원이 현행 대책만으로는 AI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본다는 내용, 중국과 인도가 AI 감시 시스템과 무선통신 차단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함께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