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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AI커닝 퇴출법' 발의…"전자기기 반입시 최대 징역2년"
2026. 11. 19. 오후 3:34

AI 요약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19일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해 시험 응시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무단 소지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AI) 커닝 퇴출 패키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패키지법안은 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자격기본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공기관 운영법·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 등 8개 법을 개정해 수능·검정고시부터 국가·공인자격·공무원 시험 등 시험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 공백을 메우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AI를 이용하거나 외부 조력자와 공모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허가 없이 시험실에 반입하거나 소지·착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2년간 응시 자격 정지를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