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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시 최대 징역 5년…윤재옥 대표 법안 발의

문화일보
2026. 11. 19. 오후 4:11
수능 ‘AI 부정행위’ 시 최대 징역 5년…윤재옥 대표 법안 발의

AI 요약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수능 등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능·검정고시·국가·공인자격시험·공무원시험·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 주요 시험 전반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 AI 이용·공모 등 부정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험 무효·합격 취소·5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녹음·정보 저장·처리·송수신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를 허가 없이 시험실에 반입·소지·착용하거나 감독관의 전자기기 확인·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2년간 응시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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