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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결국 단체소송으로…산업인력공단 대상 손해배상 청구 나선다
2026. 11. 19. 오후 4:11

AI 요약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고 11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제63회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단체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며 합격자와 불합격자 모두를 대상으로 시험 관리·감독 책임과 부정행위가 다른 응시자 순위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인공은 11월 13일 관련 의혹에 대해 시험 운영과 채점 과정을 확인했으나 구체적 증거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고, YK는 공단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