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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5년치 논술답안 'AI 커닝' 전수조사 논의
2026. 11. 19. 오후 5:34

AI 요약
법무부는 현재 보관 중인 과거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 전체에서 생성형 AI 사용 정황을 확인하는 전수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AI가 쓴 글의 문장구조와 단어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탐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합격이 무효 처리되고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객관식은 OMR 카드만 회수되어 사실상 확인이 어렵고 AI 탐지 기술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시험 관리 점검을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