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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적발했다가 소송까지?…수능 감독관 10만명 보험 가입
2026. 11. 19. 오후 3:04

AI 요약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로 수능 감독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감독관과 수험생·학부모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져 감독관 10만514명이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 건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사업자로 하나손해보험(입찰액 4797만2000원)을 선정했으며 가입 인원 10만514명에는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이 포함되고, 청구 한 건당 보상 한도는 최대 2억원, 총 보상액 규모는 40억원,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3년(전년 대비 1년 연장)입니다. 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보험의 청구 건수는 총 16건에 보상 금액은 총 6000만원으로 주로 재물 손해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64.4%가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했을 때 민원·분쟁을 우려해 보험업계는 올해 소송·보험금 청구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