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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시 ‘AI 커닝’ 5년치 답안지 전수조사 검토
2026. 11. 19. 오후 6:23

AI 요약
최근 국가자격시험과 대학 입시 논술시험 등에서 AI가 탑재된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법무부는 과거 변시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1월 19일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할지 논의 중입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치러진 변시 논술형(사례형·기록형) 답안으로 답안지에서 AI 고유의 문장 패턴이 발견되는지 조사하고 법무부는 5년치 답안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AI 사용이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변호사 자격 박탈, 변호사 시험 응시 금지 조치를 하고 법무부는 2026년 1월 치러질 제16회 변시에서 AI 사용 부정행위에 대비한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