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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진단서 위조해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2026. 11. 19. 오후 6:40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로 의사 명의의 진단서 41장을 위조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제 진료를 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총 50일간 복무를 이탈한 영도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20대 남성 A 씨에게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챗GPT 등으로 잔고증명서와 진단서를 위조한 사건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아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징역 7년, 보험금 편취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는 등 법원은 AI를 활용한 허위 서류 위조·사기를 중범죄로 보고 엄중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