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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AI 커닝 막는다…시험 직전 무작위 전화·CCTV 확대
2026. 11. 19. 오후 5:16

AI 요약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한 이후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관리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시험 시작 직전 무작위 전화로 휴대전화 전원 확인, 감독관의 전원 직접 확인 후 전자기기 일괄 수거, 초소형 카메라·스마트안경 소지 자체를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개조도 제재하는 등 반입 금지물품 규정 강화, 외부 임차 시험장까지 CCTV 확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전문 감독 인력인 ‘AI 인스펙터’ 확충, 이례적 점수 패턴 발생 시 답안지 재검수 및 수석·차석 점수·과목별 득점 분포 공개 검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재 수위도 강화해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부정행위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련 연구 기능 강화와 자격 종목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