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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관련 손배소 원고 모집

법률신문
2026. 11. 19. 오후 8:44
YK,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관련 손배소 원고 모집

AI 요약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제63회 세무사시험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2026년 11월 19일 밝히고 2차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건은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풀었다고 시인하면서 알려졌고, 한 씨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으며 세법학개론에서는 응시자 1만6856명 중 유일하게 100점을 받았습니다. YK는 공단이 시험 과정에서 성적 이상징후를 적절히 확인했는지와 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관리·감독 책임을 살피고 응시자들의 정신적 손해와 공정한 평가 기회 침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며, 이번 소송이 국가자격시험의 관리·감독 의무와 AI 부정행위 대응 기준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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