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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 칼럼】 AI 안경을 쓰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유교신문
2026. 11. 19. 오후 10:53
【김동률 칼럼】 AI 안경을 쓰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AI 요약

2027학년도 수능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품은 초소형 AI 안경이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감독관과 사후 확인을 피하는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었고,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로 답을 확인했다고 자수했으며 7월 LEET에서도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형사책임은 시험 성격에 따라 달라 수능처럼 공무와 관련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LEET처럼 지정기관이 시행하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두 죄의 징역형 상한은 5년이며 관련 판례들이 있습니다. 행정제재로 수능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부정행위 시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 응시정지가 적용되고(올해는 안경 착용 자체를 사용으로 봄), LEET 등은 시행기관 공고에 따라 당해 연도 점수 취소에서 최장 4년 응시 제한까지 부과되나 장기간 응시 제한의 법적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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