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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 도입 규제 확 푼다…비수도권 50㎿ 이하는 전평 ‘면제’
2026. 11. 20. 오후 12:00

AI 요약
정부는 비수도권에 건립되는 계약전력 50㎿ 이하 AI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메가 프로젝트 및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우선 처리하며 AI데이터센터 특구 입주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AI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GPU·NPU 등 일정 규모 이상의 AI 가속기와 전력·냉각 설비 보유, 설계전력비율 1.5 이하 등 AI데이터센터 인정 기준을 신설하고 AI 장비 전력이 250㎾ 이상이면서 IT 전력의 50% 이상이거나 AI 장비 전력이 5㎿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명확히 했으며 코로케이션 형태의 제3자 제공형 시설도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허수 사업자를 막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스스로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부설 주차장 기준을 20% 완화(시·도 조례로 최대 50%까지 추가 완화 가능), 전산실·냉각설비실 면적의 연면적 산정 제외(비수도권 100% 제외·수도권 50% 제외) 등 규제 완화와 함께 ��구 내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 범위를 전력·용수 외에 교통·열공급·에너지저장·초고속 통신·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상생 시설 등으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