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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X, 진정한 녹색전환 출발점 되려면...그린AI 정책까지 포함해야
2026. 11. 20. 오후 3:15
AI 요약
지난 10월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진정한 작동을 위해서는 녹색 산업정책, 전환 책임의 제도화, 그린 AI라는 세 가지 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K-GX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기술 확보와 R&D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10%를 겨우 넘고(설비용량은 약 25%), 등록차량 2,600만 대 가운데 전기·수소차 비중이 3%대에 불과하며 태양광 셀에서 중국산에 압도당하는 등 태양광·풍력·배터리·전기차·히트펌프 등 녹색산업의 성장과 비중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0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패키지형 산업정책과 성장 목표·투자 타임라인, 직접환급형 세액공제·파격적 공공조달·재생에너지 보급 등 입체적 지원전략을 검토해야 하며 동시에 기업의 탈탄소전환 책임을 제도화하고, 낮은 배출권 가격과 높은 무상할당,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등 감축투자를 저해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