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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시험 제도 A부터 Z까지 전면 개편"…AI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
2026. 11. 20. 오후 3:05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하고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공공·민간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재발 방지책 마련과 처벌 기준 강화 등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고 민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재난문자를 세 차례 발송했음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관계 당국에 철저한 추적조사와 일벌백계를 지시하며 시험 관리에 참여한 교직원과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