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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to exempt non-capital-region AI data centers up to 50㎿ from power system impact assessments

경향신문
2026. 11. 20. 오후 3:33
Government to exempt non-capital-region AI data centers up to 50㎿ from power system impact assessments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시행령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새로 건설·확장·전환되는 AI 데이터센터를 계약전력 50㎿ 이하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반영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기후환경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 특별구역 내 데이터센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항목을 면제하고 기술적 항목만 평가하도록 하며, 메가프로젝트나 통합허가 신청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우선 처리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은 또한 공간·전력·통신·냉방 인프라를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형태의 ‘제3자 제공시설’을 AI 데이터센터에 포함한다고 규정했고, 계약전력 기준을 50㎿로 유지한 이유는 100㎿로 올려도 GW 규모 메가센터는 여전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사업자들이 비기술적 평가 준비에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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