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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6. 11. 20. 오후 4:37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인정기준 신설과 신고제 구체화,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시한 명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 절차·기준 및 지원 기반시설 범위 규정 등이 포함됐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AIDC 투자와 구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