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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구축 빨라진다…인허가 일괄처리·평가 특례 마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11. 20. 오후 5:44
AI 데이터센터 구축 빨라진다…인허가 일괄처리·평가 특례 마련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AIDC의 인정 기준과 신고제,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시한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IDC를 AI 가속기를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고 전력·냉각 등 설비를 갖추며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인 시설로 규정하고 제3자 제공형(코로케이션)을 포함시키며, 구축·운영·변경 신고제를 도입하고 비수도권의 계약전력 50MW 이하 AIDC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허가 일괄처리 시 관계기관 회신 기한을 규정해 미회신 시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며 AIDC 특구 지정 절차 및 전력·용수·교통·통신 등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 범위도 구체화해 하위법령을 법 시행일인 내년 3월 10일에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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