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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커닝’ 끝까지 쫓는다···정부 ‘수상한 신호’들 다 저장해둬 “의심사례 수사 의뢰”
2026. 11. 20. 오후 3:32

AI 요약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전담 감독관이 시험 현장에서 의심되는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를 기록·저장했고 이를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시켜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는 모두 시험 무효 처리하고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미 합격했거나 재학생인 경우 입학 취소 및 퇴학 조치와 향후 10년간 다른 대학 입학 금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해 최대 5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관련 기기를 판매한 자도 수사해 책임을 묻겠으며, 신고·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절차와 AI 발전에 맞춘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도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