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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판례’ 만들어낸 AI, 그대로 쓴 변호사…과태료로 해결될까요
2026. 11. 21. 오전 12:01

AI 요약
지난 7월 미국 코네티컷주에서는 변호사가 챗GPT로 법원 제출 서면을 다듬는 과정에서 허위 판례 등 오류 7건이 발견돼 법원이 해당 변호사에게 윤리·법률사무 관리 교육 6시간 이수와 1000달러 기부를 명령하고 AI의 위험과 이용자 책임을 지적했으며 소속 로펌의 지침 부재를 문제 삼았으나 AI 개발사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고 로이터는 오픈AI가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6월 한국 특허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판례 7건 제출을 지적했고, 지난 8월 호주 ABC는 지난 3월 신장결석 수술 환자의 진료기록에 AI 서기가 환각성 버섯 복용 기록을 잘못 적은 사례를 보도했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 설문에서는 지난달 법관 360명 중 약 80%가 재판 과정에서 허위·부존재 판례를 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과태료 등 제재 근거 마련 검토가 진행되는 한편 의료계는 책임을 의사 개인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며, 미국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제품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개발사·제조사가 책임져야 하고 병���이 사용을 의무화했다면 병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1일 GEMA의 손을 들어 오픈AI에 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