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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어떻게 믿고 몸 불편한 아들 맡기나요”
2026. 11. 21. 오전 1:07

AI 요약
보건복지부는 24시간 '끊김 없는 돌봄'을 위해 인공지능(AI) 돌봄 사업을 추진해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모델 개발에 착수했으며 대상 잠재군은 381만6000명(전체 인구의 7.5%)이고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제도 정비는 내년에, AI 운영관리센터 설치는 2028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제안요청서에는 AI 오류 발생 시 개발사·서비스 운영기관·현장 인력·지자체 등 책임 분담에 대한 구체적 구분이 없어 돌봄 대상자가 AI 성능을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책임 소재를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입찰 단계부터 역할을 구체화하라고 권고했고, 복지부의 서민수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장은 손해배상·귀책사유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고 밝혔으며 송문선 강남대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연구교수는 제조사 책임을 담보할 AI 돌봄 책임보험 도입 등을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