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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휴머노이드 로봇 사건 법적 쟁점 다뤄…국립군산대학교 앵커사업단 형사모의재판

타파인
2026. 11. 21. 오전 1:54
AI 휴머노이드 로봇 사건 법적 쟁점 다뤄…국립군산대학교 앵커사업단 형사모의재판

AI 요약

국립군산대학교 앵커사업단은 지난 18일 제1학생회관 고춘곤홀에서 재학생과 교직원 총 141명이 참여한 AI·SW 관련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해 AI 휴머노이드의 법적 책임과 디지털증거 쟁점을 다뤘습니다. 모의재판은 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의 SNS 사진·영상·음성을 수집해 외모·음성·말투를 복제한 AI 휴머노이드 로봇 사건을 소재로 정보통신망 침입·개인정보 부정 취득·스토킹·피해자 사칭 등의 공소사실과 AI 행위의 책임 귀속 문제를 심리하고 학생들이 판사·검사·변호인 등 역할을 맡아 실제 재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장장치 이미징·해시값 검증, 크롤링 로그·메타데이터·클라우드 및 SNS 접속 기록, 음성·얼굴 생성 모델과 로봇 대화 로그 등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증거의 무결성·동일성·증거능력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여부를 검토했고 앵커사업단은 향후 유사 체험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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