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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판례’ 만든 AI, 그대로 쓴 변호사…과태료로 해결될까요

중앙일보
2026. 11. 21. 오전 7:00
‘없는 판례’ 만든 AI, 그대로 쓴 변호사…과태료로 해결될까요

AI 요약

지난 7월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변호사가 챗GPT로 법원 제출 문서를 다듬다가 허위 판례 추가 등 오류 7건이 발견돼 법원은 해당 변호사에게 윤리·법률사무 관리 교육 6시간 이수와 1000달러 기부를 명령하고 AI 기술의 위험과 이용자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6월 한국 특허법원이 원고 측이 제출한 참고서면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 7건 인용을 지적했고, 대법원 조사에서는 법관의 약 80%가 재판 과정에서 허위·부존재 판례를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법조계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의료계와 연구기관은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개발사에 제품 안전·개선·정보공개 책임을 요구하는 지침을 제시했고, 미국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적정 사용에도 제품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개발사·제조사가 책임져야 하며 병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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