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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판례’ 만든 AI, 그대로 쓴 변호사…과태료로 해결될까요
2026. 11. 21. 오전 7:00
AI 요약
미국 코네티컷주 사례(지난 7월)에서 변호사가 챗GPT로 법원 제출 서면을 다듬어 허위 판례 등 오류 7건이 발견되어 법원은 해당 변호사에게 윤리·법률사무 관리 교육 6시간 이수와 1000달러 기부를 명령하고 이용자 책임과 소속 로펌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으나 AI 개발사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6월 특허법원이 원고 서면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 7건이 인용된 사실을 지적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설문에서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 약 80%가 허위·부존재 판례를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AI 서기가 진료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한 사례가 보고되고 2월 조사(의사 2125명)에서 47.7%가 의료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의료사고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응답(사용 경험자 69.1%, 미경험자 76.0%)해 개발사 책임과 공동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 및 국내외 규범·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