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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IDC 특구, AI 강국 도약의 기반시설부터 갖춰야
2026. 11. 21. 오전 6:36
![[칼럼] AIDC 특구, AI 강국 도약의 기반시설부터 갖춰야](https://www.kspnews.com/data/kspnews_com/mainimages/202611/600_672_2026112137313257.jpg)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AIDC의 인정 기준·신고제·인허가 일괄처리·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하위법령은 법률 시행일인 내년 3월 10일에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은 AIDC를 AI 가속기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전력·냉각 설비를 갖추며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인 시설로 규정하고 제3자 제공형 코로케이션을 포함했으며 구축신고·운영신고·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후 1년 이내 착공 의무 등을 통해 허수 사업자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비수도권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정했고 메가프로젝트 패스트트랙과 특구 내 평가 간소화 제도, 주차장 완화(기본 20%·시·도 조례로 최대 50% 추가 완화) 등 시설물 특례, 90일 이내 특구 지정 검토 절차 및 전력·용수·교통·통신·폐열 재이용 등 지원 기반시설 범위도 구체화했으며 공청회는 다음 달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