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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아동·성인 돌봄 AI 지침 공개…최종 판단은 실무자가

메디포뉴스
2026. 11. 22. 오후 1:09
잉글랜드, 아동·성인 돌봄 AI 지침 공개…최종 판단은 실무자가

AI 요약

영국 교육부와 보건사회복지부가 잉글랜드의 아동·성인 사회돌봄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공동 비법정 지침을 20일 공개했으며, 이 지침은 기존 법률이나 직무 기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지침은 AI를 기록 정리와 요약, 문서 초안 작성에 활용할 수 있으나 AI가 작성한 내용은 초안으로 취급해 실무자가 원자료와 대조해 오류나 누락을 확인·수정하고 도구가 포착하지 못한 현장 관찰과 상황을 마지막 기록에 반영하며,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 결정과 위험 판단은 AI에 맡기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기관에서 승인하고 보호 조치를 마련한 도구만 사용하고 승인되지 않은 도구에는 개인정보나 개별 사례 정보를 입력하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두 부처는 도구 승인 여부 확인과 생성 결과의 점검 절차를 담은 실무 안내서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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