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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AI 부정행위 차단 법제화 예고…“끝까지 책임 묻겠다”

아시아투데이
2026. 11. 22. 오후 12:16
李, AI 부정행위 차단 법제화 예고…“끝까지 책임 묻겠다”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시험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하면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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