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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AI 부정행위 차단 법제화 예고…“끝까지 책임 묻겠다”
2026. 11. 22. 오후 12:16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시험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하면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