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이 자살 방조 때 책임은?…AI 속도 못 따라잡는 ‘사회적 룰’

AI 요약

AI 도입이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생존 전략이 되면서 보안·안전 등 리스크 관리와 책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OECD의 2019년 제정·2024년 개정된 OECD AI 원칙과 기업들의 자체 체계로서 SK텔레콤의 T.H.E AI와 AI 거버넌스 포털, 카카오의 AI 세이프티 이니셔티브 등이 거버넌스 논의의 토대와 실제 대응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시행했고 이재명 정부는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 개념을 제시했으나 산업 육성 편중 지적과 함께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선제적·탄력적 예견적 거버넌스와 미래 세대 기본권 및 휴먼 인 더 루프 등 안전·인권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