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사] 싱가포르, 초등 고학년 남학생에 '체벌' 도입

AI 요약

싱가포르 교육부(MOE)는 202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과 학생 비행에 대응하는 표준화된 징계 지침을 의무 도입하기로 하고, 정학 최대 3일·방과 후 구금·행동평가 점수 조정 등을 포함하며 사건을 '중범죄'와 '심각한 중범죄'로 구분해 괴롭힘·시험 부정·도박·전자담배 사용 등은 중범죄에, 방화·약물 남용·심각한 폭력 등은 심각한 중범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침은 초범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 한해 회초리 1대, 재범자는 최대 3대의 체벌을 허용하되 체벌 시행 전 학생의 나이·정신건강 상태·특수교육 필요 여부 등 완화 요소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2027년까지 학생들이 직접 괴롭힘과 학대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을 신설하고 조사과정에서 학부모에 대한 신속·일관된 정보 제공과 추가 인력 배치를 통해 행정·조사 업무를 지원하며, 경미한 사안은 상담과 회복적 대화로 해결하고 중대한 위반은 정학·체벌·경찰 연계 등 강력 조치와 병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