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피지컬 AI 시대, 로봇 과세가 필요하다

AI 요약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AI 투자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 보고서는 전 세계 AI 투자 동향을 분석한 뒤 정부 주도의 피지컬 AI·응용 서비스 생태계 구축, 기획예산처의 예산 편성권과 기금 운용권 연계, AI 사회보장세(로봇세) 신설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해외 학계에서는 자비에 오베르송(2017)·라이언 애벗(2018) 등이 로봇세를 긍정하고 로버트 시먼스(2019)·한리크 앤더슨(2019) 등이 비판하는 등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반면 국내 학자들은 대체로 로봇세 도입에 찬성하며 구체적 과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로봇을 기계장치와 데이터로 구분해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력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로봇세와 데이터세를 병행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