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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AI혁명 앞에서 다시 조심스러워졌나

오마이뉴스AI혁명거버넌스공공조달데이터보호사이버보안시스템취약점인프라책임체계
2026. 5. 28. 오후 1:54
일본은 왜 AI혁명 앞에서 다시 조심스러워졌나

AI 요약

오픈AI는 한국을 AI 핵심 인프라 시대의 최적 파트너로 꼽았고,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5월 27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기자간담회에서 AI가 세 번째 국면에 들어섰다며 한국이 이를 주도할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공개된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 사례와 오픈AI의 논의는 사이버 방어 AI가 시스템 취약점·접근 권한·감사 기록 문제로 내부 위협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안전 거버넌스와 책임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의 도쿄 사무소 개설 이후 현장 도입 저조와 마이넘버 연계 사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공 조달 단계에서 데이터 보관 위치·보안 사고 통보 기한·사람의 최종 판단 영역·외부 감사 가능성·서비스 대체 절차 등 구체적 규정이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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