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P19] ③ 유엔서 던진 질문… AI는 새 권리인가, 새 장벽인가

AI 요약

8일 유엔 컨퍼런스룸 11호에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가 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주최한 부대행사에서 국제기구·학계·장애계 관계자들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장애포용의 핵심 기반이지만 기술보다 거버넌스와 당사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세 마리아 비에라(국제장애인연합·IDA) 사무총장은 AI를 ‘새로운 접근성 의제’로 규정하며 정부·통신·재정 당국·민간·국제기구를 포함한 새로운 이해관계자 체계를 제안했고, 한나 쿠퍼 교수와 고팔 미트라는 AI가 교육·원격의료·고용 등에서 변혁적 가능성을 제공하는 반면 알고리즘 편향·디지털 격차·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기존 차별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공공조달·서비스 계약에서의 접근성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법·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접근성 기준 운영, 디지털 문해교육·보조기기 지원 등 제도적 장치와 설계 단계에서의 포용을 강조했으며, 최보윤 의원은 AI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취약계층 참여 제도화와 장애평등정책법 발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