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쓰는 미국 연방 판사들 판결문 작성엔 ‘NO’

AI 요약

세도나 컨퍼런스 저널에 게재된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미국 연방 판사 중 61.6%가 업무에 최소 하나 이상의 AI 툴을 사용해 본 적이 있고 주로 법률 검색(판사 30.0%, 직원 39.8%)과 문서 검토(판사 15.5%, 직원 16.7%)에 활용했습니다. 반면 판결문·명령서 등 공식 문서 초안 작성과 실제 의사결정에 AI를 쓰는 판사는 각각 1.8%에 그쳤고 일상적으로 AI를 매일 또는 매주 사용하는 판사는 전체의 22.4%(매일 5.4%, 매주 17.0%)에 불과했습니다. 판사들은 일반 AI보다 법률 전용 AI를 선호했으며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은 톰슨 로이터의 Westlaw AI-Assisted 또는 Deep Research였고 오픈AI의 챗GPT(28.6%), 톰슨 로이터 코컨설(CoCounsel, 20.5%),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15.2%)과 제미나이(15.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