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AI 전쟁에 위기감…일 정부, ‘무기 거래’ 직접 중개하나

AI 요약

일본 정부는 군사용 무기 생산·수출을 지원할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독립 행정 법인 형태로 관·민 협력 체제를 구축해 신생 방산 기업에 자금 지원과 산업 육성에 나서고 탄약·미사일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해 무기 생산 공장 국유화도 추진할 전망이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의 AI·무인기 활용 등 전투 양상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살상용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뒤 필리핀·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에 자위대 모가미급 호위함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수출 계약 창구 역할을 해 계약부터 인도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