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격차 해소"…이철규 의원, '중소기업 AI 활용촉진법안' 대표 발의

AI 요약

2026년 6월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436회 국회(임시회)에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운영, AI 활용 전담기관 지정 등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컨설팅·자금 지원·기술개발·창업 지원, 정책자금·보증·세액공제 등 금융·세제 지원, AI 전문기업 및 선도중소기업 지정, 인력 양성, 데이터 생산·가공·유통 지원, 규제 개선 신청·규제배심원단 운영, 지역별 혁신허브 지정과 행정적 면책·파견·위임·위탁 근거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