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청소년 SNS 규제 추진…AI도 포함

AI 요약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이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6세 미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이를 적용할 디지털 규제기관을 신설하며 AI 챗봇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3% 또는 1000만캐나다달러(약 109억4000만원) 중 더 큰 금액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안 통과에는 최대 1년, 규제기관 설립에는 통과 후 약 18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AI 챗봇이 관심을 끌도록 설계되어 많은 캐나다 청소년들에게 불안감·고립감·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으며, 이번 법안은 대형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 가족의 오픈AI 상대 소송 몇 주 만에 제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