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SNS에 이어 AI챗봇까지 16세 미만 사용 금지 추진

AI 요약

캐나다 정부가 10일(현지 시각)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업이 아동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안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AI 챗봇 규제도 포함해 기업이 유해한 콘텐츠 전달 위험을 완화하고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경우 등의 위기 상황에서의 신고 기준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3% 또는 최대 1000만 캐나다달러 중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SNS와 AI 챗봇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호주 등에서 청소년 SNS 사용 제한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