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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AI 챗봇 규제도
2026. 6. 11. 오후 2:24

AI 요약
캐나다 정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페이스북·틱톡·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자가 16세 이상임을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디지털 안전 법안을 발표하고, 규제 당국이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그렇지 못한 기업의 SNS에는 나이 제한을 둘 방침입니다. 법안은 마크 밀러 문화부 장관이 발의했으며 의회 상·하원을 통과해야 발효됩니다. 법안에는 AI 챗봇 운영사가 유해 콘텐츠 전달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적용할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